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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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03
대통령령 제27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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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27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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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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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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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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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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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18
대통령령 제24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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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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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13
대통령령 제24042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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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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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0
대통령령 제23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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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6
대통령령 제23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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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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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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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1
대통령령 제22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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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여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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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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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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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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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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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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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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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2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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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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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7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등급결정 및 취소결정을 받은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통관련사업자교육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나 그 종업원은 제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 2 제5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복합유통ㆍ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8> 제1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이하 “개정전 게임물”이라 한다)의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개정전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 ㆍ3 대령211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부칙 <2009ㆍ7ㆍ22 대령216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9ㆍ10 대령21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의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ㆍ1ㆍ27 대령220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1 대령225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1.7.4 대령23017>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6 대령233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0 대령23523>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2ㆍ9ㆍ14 대령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18 대령244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교육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 대령27120>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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