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수협중앙회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 유통협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 한다)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수산물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 유통 상식

3. 경매 실무

4. 상품성 평가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

제14조(경비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수출·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槪算額)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양식·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업

2.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수출·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

3. 비축사업 업무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에 관한 사무

3.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 제정이유
손상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산지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 유통이력관리를 통합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6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제13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및 경매 실무 등의 과목을 대상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이력추적관리의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제15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나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은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수산물 유통 관리 체계를 개선함.

라. 유통 금지 대상 불법 수산물 등(제20조)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양식 어획물 등은 유통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양식한 어획물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어획물의 종류, 금지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수산물 포장 및 용기(容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마.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인가 등(제2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는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 유통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05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이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위하여 조직한 조합 또는 법인
6.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구별수협
다. 업종별수협
라. 수산물가공수협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수협중앙회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 유통협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 한다)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수산물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 유통 상식
3. 경매 실무
4. 상품성 평가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

제14조(경비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수출·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槪算額)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양식·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개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업
2.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수출·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
3. 비축사업 업무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에 관한 사무
3.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대통령령 제2705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