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이전)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8>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