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3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이하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라 한다)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2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는 인턴제도 시행 3개월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인턴제도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행하는 인턴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턴제도 개선을 요청받은 대학 또는 연수업체는 개선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턴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인턴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25>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조정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속처리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임시허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 기술·서비스의 특성, 신청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신청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임시허가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이어야 하며,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갱신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매출액 및 사업규모, 이용요금과 예상되는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 보상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관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