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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10-30 환경부령 제615호

개정문 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2. 화학물질 정보의 실태 3. 화학물질 정보의 거래 촉진 4.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관리기반 구축 5.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6.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 관리 8.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9.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보급 10.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11. 우수 중소기업 업체 지정 및 모범 사례 12.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3조(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사항 2.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3.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 및 위해성정보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된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30>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분리중간체의 제조·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개정 2015ㆍ10ㆍ30>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제8조(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의 통지 등) ① 협회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제1항에 따른 통지결과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4.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에서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9조제2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험자료의 명칭 2. 시험을 실시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시험의 구체적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협회의 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는 경우 5.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6.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누적량이 1톤 이상이 되는 경우 7.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및 고유번호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제41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 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퓸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유해화학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함유제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30> 1.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2.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증에 따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신고면제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의 활용을 위하여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협회의 장은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량의 산출 3.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정도 평가 4. 위해우려제품의 위해도 5.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설정 방향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따라 확보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3. 위해우려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품 2.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 3.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법 제34조에 따른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신뢰성이 있는 국내외 기관에서 평가한 위해성 결정결과의 준용 또는 인용 2. 위험성 결정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확인 및 노출평가만으로 위해도를 예측 3. 함유제품의 노출에 따른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확인만으로 위해도를 예측 4. 노출평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노출평가 실시 5. 특정집단에 노출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위해성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2년마다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위해성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중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해당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가 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제출기간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승인방법 및 승인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로부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명칭,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 및 판매량 2.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계획량(회수 등의 조치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사유 4.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방법 5.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을 이행할 장소와 구체적 방법 7.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한 정도, 명령의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우려제품의 생산량·수입량 및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 실적 2. 미회수량 등의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와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 6.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 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보고·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와 관련된 자료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과 관련된 자료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5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