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제1조(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무역의 기본원칙)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제3조(다각화, 다양화원칙)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신용준수원칙)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최혜국대우, 자국인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1조(무역거래의 당사자)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의 당사자이다.

무역거래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

제12조(무역회사의 설립조건)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무역회사의 승인과 등록, 영업허가기관)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회사설립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회사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된 무역회사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무역회사의 권리,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무역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5조(무역회사의 거래범위)
무역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제16조(무역계약의 체결)
무역회사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수출입업무)
무역회사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무역회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거래, 결제방식)
무역회사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신용장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무역가격의 제정)
무역거래는 정해진 기준가격과 운임으로 한다.

대외기준가격과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국내기준가격과 운임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0조(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무역회사는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회사설립질서에 따른다.

제22조(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무역회사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무역회사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영업허가증회수사유)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년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무역회사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제25조(무역회사의 책임한계)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회사의 책임은 다른 회사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제26조(무역회사의 채권, 채무)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회사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회사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7조(무역회사의 취소등록)
통합되거나 해산되는 무역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무역회사는 무역거래를 할수 없다.

제28조(무역계획의 내용)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9조(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0조(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연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출입총액 같은 종합적인 계획과 중요물자의 지표만 밝혀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물자의 지표목록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무역계획을 월별로 분할작성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입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가 정한다.

제32조(수출입지표설정원칙과 결과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수출입총액범위에서 수입지표는 승인된 업종에 맞게, 수출지표는 승인된 업종과 자체수출기지에서 생산한 지표로 정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무역화물수송계획은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운다.

무역회사에서 낸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은 해당 기관이 종합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제34조(무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5조(무역계획의 변경)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제36조(무역사업지도기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37조(비상설 국가무역지도위원회)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8조(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0조(수출입의 제한 경우)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1조(수출입의 금지 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42조(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3조(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4조(상금, 특혜제공)
수출품, 수출협동품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였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제45조(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제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봉사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 정해진데 따라 무역거래자격을 받을수 있다.

제46조(지방무역활성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제47조(시, 군무역회사의 조직)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갈수 있을 정도의 수출기지를 꾸린 시(구역), 군에는 무역회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시, 군무역회사의 운영)
시(구역), 군에 내오는 무역회사는 수출기지조성과 대외사업같은것을 도(직할시) 무역관리기관의 지도밑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자체의 돈자리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시(구역),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제품은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에 위탁 하여 수출한다.

제49조(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출입활동의 중지, 영업허가증의 회수)
수출입을 제한하는 상품을 승인없이 수출입하였거나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무역회사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3조(분쟁해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