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1조(사회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사회보장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3조(사회보장부문의 투자원칙)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고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제5조(사회보장기관의 운영원칙)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사회보장지출 확대원칙)
국가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보장금의 지출을 계통적 늘이도록 한다.

제7조(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적원호)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8조(사회보장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사회보장수속의 기본요구)
사회보장수속을 바로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사회보장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0조(사회보장의 신청)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 경력, 수훈관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으며 로동수첩과 그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다.
병 또는 부상을 리유로 사회보장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서를 첨부한다.

제12조(사회보장신청문건의 심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한다.

제14조(사회보장자등록정형 통보)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5조(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의 직업보장)
해당 인민위원회는 병 또는 부상으로 사회보장을 받던 공민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1개월안으로 알맞은 일자리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자의 의무)
사회보장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제17조(사회보장금지출의 기본요구)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금을 정확히 지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보장금의 지출대상)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 중지, 변동)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자로 등록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을 중지, 변동시켜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불을 중지 또는 변동시킨다.

제21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회수 또는 추가지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적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해에 한하여 더 지불된 몫을 회수하거나 적게 지불된 몫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22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회보장자와 그를 데리고가는 공민의 려비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31조(사회보장자의 생활조건보장)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32조(생활보장시설구비)
사회보장기관은 학습실, 침실, 식당, 진료소, 리발실, 세목장 같은 후생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며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장자들의 건강보장)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며 치료간호조직을 잘 짜고 들어야 한다.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기면 제때에 전문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기관의 부업경리)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부업경리를 할수 있다.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수입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기관운영에 쓴다.

제35조(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낸다.

제36조(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자의 생활조건보장)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자에게는 퇴소증을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온 사회보장자에게 살림집과 일자리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37조(보조기구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기구의 생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9조(보조기구의 공급승인신청)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기구의 공급)
보조기구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공급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부담)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가는데 든 려비는 국가와 본인이 부담한다.

제42조(보조기구의 수리)
보조기구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사용과정에 보조기구가 못쓰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수리하여주거나 다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제43조(교정기구초대소의 조직운영)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를 위한 교정기구초대소를 꾸리고 그들이 교정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머무르는 기간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4조(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5조(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사회보장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7조(감독통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회수 및 벌금, 손해보상)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9조(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사회보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