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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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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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6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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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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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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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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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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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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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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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10
대통령령 제23943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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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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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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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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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4
대통령령 제22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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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대통령령 제22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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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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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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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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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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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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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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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5
대통령령 제19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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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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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07
대통령령 제19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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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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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 제19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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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6
대통령령 제19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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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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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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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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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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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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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대통령령제18310호(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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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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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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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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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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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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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7호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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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청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제6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10장 궁ㆍ종묘관리소
제10장의2 조선왕릉관리소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문화재관리국과그소속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16호 문화재관리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6인(기능10급 건축원 6,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위생원 54, 기능10급 사무원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을 적용하고, 1999년 1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문화재관리국 소속공무원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현충사·세종대왕유적 및 칠백의총 관리 업무의 문화재청 이관에 따라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95인(분소관리요원 6급상당 1, 유물요원 7급상당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4, 임업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4, 임업주사 3, 행정주사보 3, 건축주사보 2, 임업주사보 1, 행정서기 3, 건축서기 1,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1, 기능10급 건축원 6, 기능10급 전기원 4,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농림원 17, 기능10급 사무원 11, 기능10급 방호원 16)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6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 기능10급 방호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 다목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1조 본문,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 제34조 단서, 제40조, 제42조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49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조·제3조·제7조제3항·제8조의4제1항·제19조제1항·제20조제5항· 제37조제3항·제40조·제41조제2항·제44조·제45조제2항 및 제49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②문화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체육부 또는 문화재관리국 소관과 직원중에서"를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로 한다. ③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재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통문화학교의 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4조·제8조제1항 및 제1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중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로 한다. 제21조중 "문화체육부소관"을 "문화재청소관"으로 한다. ④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9·29 대령173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 대령175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대령18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6 대령190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교수 또는 부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한다. 부칙 <2006·4·6 대령194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47>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3ㆍ15 대령1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4ㆍ6 대령 214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11ㆍ5ㆍ4 대령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2011.5.30 대령22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7ㆍ10 대령239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학장·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12ㆍ7ㆍ24 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특정직 공무원 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고궁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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