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2010·7·2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관리관과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민정협력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경영분석담당관ㆍ정보화정책담당관ㆍ정보체계통합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및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민정협력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경영분석담당관ㆍ정보화정책담당관ㆍ정보체계통합담당관 및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7>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4ㆍ11ㆍ10>

⑧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⑫ 경영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⑬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⑭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11ㆍ10>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11ㆍ10>

⑤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회계감사담당관 및 군수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ㆍ11ㆍ10>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⑤ 군수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3ㆍ12ㆍ12>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ㆍ7ㆍ26, 2013ㆍ12ㆍ12>

③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대량살상무기대응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교육훈련정책과·문화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 및 인적자원개발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방위정책과장·북한정책과장·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미국정책과장 및 교육훈련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ㆍ군비통제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문화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 및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7·21, 2010·12·31, 2012ㆍ3ㆍ5, 2012ㆍ7ㆍ26, 2014ㆍ11ㆍ10>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⑤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2011ㆍ5ㆍ12>

⑦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2011ㆍ5ㆍ12>

⑧ 군비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2012ㆍ3ㆍ5>

⑨ 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26, 2012ㆍ3ㆍ5>

⑩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⑪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⑫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⑬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⑭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7·7, 2009·5·26>

⑮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16> 정신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0>

<17>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7ㆍ26>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국방여성정책과·군종정책과·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전직지원정책과·보건정책과 및 군인연금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ㆍ국방여성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자원동원과장·예비전력과장·전직지원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군인연금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7, 2010·7·21, 2010·12·31, 2012ㆍ3ㆍ5, 2012ㆍ7ㆍ26, 2014ㆍ4ㆍ30, 2014ㆍ11ㆍ10>

④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⑤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0>

⑥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삭제 <2012ㆍ7ㆍ26>

⑧ 국방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⑨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21, 2014ㆍ4ㆍ30>

⑩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⑫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⑬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⑭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16>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군수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7ㆍ26>

③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관리과·장비관리과·탄약관리과·물자관리과·국제군수협력과·재난관리지원과·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국유재산환경과·군사시설재배치과·시설사업계획팀·전력정책과·전력조정평가과·전력계획과·기획협력과 및 사업정책과를 두되, 군수기획관리과장·물자관리과장·국제군수협력과장·재난관리지원과장·시설기획과장·건설관리과장·국유재산환경과장·군사시설재배치과장·전력정책과장·전력조정평가과장 및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탄약관리과장·전력계획과장 및 사업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시설사업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2ㆍ3ㆍ5, 2014ㆍ4ㆍ30>

④ 군수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⑤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⑥ 탄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⑦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국제군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재난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삭제 <2009·5·26>

⑪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7·21, 2010·11·8, 2014ㆍ4ㆍ30>

⑫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7·21, 2014ㆍ4ㆍ30>

⑬ 국유재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3ㆍ5, 2014ㆍ4ㆍ30>

⑭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30>

⑮ 시설사업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3ㆍ5>

<16> 전력조정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17> 전력조정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ㆍ11ㆍ10>

<18> 전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4ㆍ11ㆍ10>

<19>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4ㆍ30>

<20> 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4ㆍ30>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방홍보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6>

② 국방전산정보원에 관리과·행정정보화과 및 자원정보화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으로, 행정정보화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3·3·23>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⑤ 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11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30>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5·26>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정보화기획관ㆍ법무관리관ㆍ감사관 및 인사기획관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7ㆍ26, 2013·3·23, 2015ㆍ1ㆍ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신전력정책과장, 물자관리과장,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및 전력조정평가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ㆍ5ㆍ12, 2013ㆍ12ㆍ12, 2014ㆍ11ㆍ10>

①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밑에 개혁조정담당관ㆍ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ㆍ전력구조개편담당관ㆍ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개혁조정담당관ㆍ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ㆍ전력구조개편담당관 및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개혁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전력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