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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4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4 대통령령 제210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2 대통령령 제200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1 대통령령제180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18 대통령령제169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10·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2008·12·31>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삭제 <2008·12·31> 5. 삭제 <2006·6·12> 6. 삭제 <2006·6·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ㆍ4ㆍ5>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면적변경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①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및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5>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를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8·2·29, 2013ㆍ3ㆍ23> ②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ㆍ4ㆍ5> ④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1ㆍ4ㆍ5, 2013ㆍ3ㆍ23>

제9조(건축등의 신고)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2013ㆍ3ㆍ23>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제10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8조의 규정은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

제11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변경승인서 또는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5>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까른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ㆍ3ㆍ23>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명령서의 사본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제17조 삭제 <97·12·31>

제18조(준공검사등) ①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ㆍ3ㆍ23> ③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면

제19조(이장등의 공고)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① 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금액을 개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위임한다. <개정 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ㆍ3ㆍ23>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건물등 조서의 공고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0·18>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통보 및 고시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