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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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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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차상위) 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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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④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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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등 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밖에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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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이하 "징계결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체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⑥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⑦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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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④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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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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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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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등의 양정(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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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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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ㆍ12ㆍ9>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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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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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계등 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등 혐의 사실
3.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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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병의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훈련 중인 함정(함정)에 승선한 경우
2.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⑥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 후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서면과 징계처분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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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가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징계권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③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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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ㆍ16>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9>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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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유예)
①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9>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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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에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영창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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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징계권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5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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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① 징계권자는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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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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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고의 제기 등)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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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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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항고의 보정)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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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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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각하: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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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고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등 혐의 사실
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항고인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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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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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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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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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1. 장관급(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국방부 장관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사단장·함대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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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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