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4]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24]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운반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청서에는 물리적방호규정등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소개(소개)·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24>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24>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4>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11ㆍ24>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