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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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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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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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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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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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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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1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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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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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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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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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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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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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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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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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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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4
대통령령제19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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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5-29
대통령령제18405호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 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5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13 대령233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31 대령23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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