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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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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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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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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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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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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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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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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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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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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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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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ㆍ3ㆍ23>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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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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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ㆍ8ㆍ31, 2013ㆍ3ㆍ23>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의지)·의치(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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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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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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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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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손익상계)
①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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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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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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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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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결정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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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정 및 각하)
① 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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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주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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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 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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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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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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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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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이하 생략
부칙 <2010ㆍ9ㆍ27 대령224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3ㆍ30 대령23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 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4 대령25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후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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