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4.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제공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71>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