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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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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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12-31
대통령령 제25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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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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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01-01
대통령령 제24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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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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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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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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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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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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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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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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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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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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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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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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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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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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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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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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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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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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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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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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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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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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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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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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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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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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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ㆍ6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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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1 대령250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부칙 <2014ㆍ6ㆍ25 대령253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