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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4-06-03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타법개정 2014-0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30 법률제107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14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5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2 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2-04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401호(國有財産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건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개정문 타법개정 2008-02-29 법률 제8870호(국토기본법)

개정문 타법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8 법률 제76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25號

개정문 제정 1994-01-07 法律第4722號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7> 1.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3.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4.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개정 2011.5.30]

제3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4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6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7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8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9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0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1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1조의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2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3조 삭제 <2002·1·26>

제14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5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6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7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8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19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0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1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2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3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4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5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3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4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5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6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6조의7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7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8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29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0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1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2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3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4조 삭제 <2005·11·8>

제35조 삭제 <2005·11·8>

제36조 삭제 <2005·11·8>

제37조 삭제 <2005·11·8>

제38조 삭제 <2005·11·8>

제38조의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3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4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5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6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7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8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9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8조의10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39조(基本指針)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해의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40조(育成計劃의 수립) ①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企業의 移轉이나 工場의 新規設立을 통한 地域別, 業種別 中小企業의 집단화 및원활한 事業場 用地供給에 관한 사항 2. 技術 및 技能人力 需給에 관한 사항 3. 地方中小企業의 원활한 設備投資와 經營安定與件의 造成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地方中小企業이 生産한 製品 및 用役의 販賣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30]

제41조(現況調査)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育成計劃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전문개정 2011.5.30]

제44조(育成計劃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45조(育成計劃의 成果分析)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46조(工場設立支援)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47조(地域協同技術向上)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地方自治團體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地方中小企業의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 現況分析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48조(人力의 開發 및 地域定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50조(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51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1조의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2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3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3조의2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4조(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7> [전문개정 2011.5.30]

제55조 삭제 <2008·2·29 법8870>

제56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7조 削除 <99·2·5>

제58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59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

제60조 삭제 <2014ㆍ6ㆍ3 법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