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매년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④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

⑤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8, 2012ㆍ8ㆍ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8, 2012ㆍ8ㆍ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본조신설 2011ㆍ4ㆍ18]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ㆍ8ㆍ2>

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신청서를 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9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후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③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④ 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

② 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ㆍ8ㆍ2>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8ㆍ2>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