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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4-0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1 법률 제1145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5-23 법률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법률 제10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2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개정문 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ㆍ6ㆍ1, 2014·1·14>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6ㆍ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①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 기능에 맞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ㆍ6ㆍ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旱害)·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③ 삭제 <2012ㆍ6ㆍ1> ④ 삭제 <2012ㆍ6ㆍ1> ⑤ 삭제 <2012ㆍ6ㆍ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1. 병해충구제(驅除)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 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ㆍ6ㆍ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산림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山地轉用)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④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⑧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1,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 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39조 삭제 <2012ㆍ5ㆍ23>

제40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ㆍ5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임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3조 삭제 <2009·6·9>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 삭제 <2009·6·9>

제46조 삭제 <2009·6·9>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③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⑤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49조 삭제 <2009·6·9>

제50조 삭제 <2009·6·9>

제5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2013ㆍ3ㆍ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전문개정 2007·12·21]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 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제52조 삭제 <2009·6·9>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삭제 <2009·6·9>

제55조 삭제 <2009·6·9>

제56조 삭제 <2009·6·9>

제57조 삭제 <2009·6·9>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전문개정 2007·12·21]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1·25]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관리)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2조(녹색사업단의 설립 등) ①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자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설립한다. ② 녹색사업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녹색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색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녹색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3조(녹색사업단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6ㆍ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1]

제67조(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2012ㆍ6ㆍ1>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2012ㆍ5ㆍ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사업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8조(청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2009·6·9>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2009·6·9>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7조(벌칙) ① 삭제 <개정 2009·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2ㆍ6ㆍ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5ㆍ23, 2012ㆍ6ㆍ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5.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6. 삭제 <2012ㆍ5ㆍ23>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제2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2ㆍ6ㆍ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 등이 수반되는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0·1·25, 2012ㆍ5ㆍ2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ㆍ5ㆍ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