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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3-11-05 대통령령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2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22 대통령령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14 대통령령 제2216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0 대통령령 제20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대통령령제171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30 대통령령제13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5-30 대통령령제11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5-08 대통령령제9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9-04 대통령령제77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12-31 대통령령제6990호

개정문 제정 1970-04-04 대통령령제48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12·31, 83·5·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5·30, 87·12·31,91·7·30, 96·8·8, 99·12·28, 2000·6·27, 2001·2·3, 2007·9·20, 2009·11·23, 2010·5·14, 2010·10·22, 2013ㆍ9ㆍ17, 2013ㆍ11ㆍ5>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직할대 및 경찰서 나.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3.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위탁교육"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교육훈련을 말한다. 5.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6. "기타교육훈련"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경찰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을 말한다. 7. "교수요원"이란 경찰교육기관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3·3·25>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83·5·30>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육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따라 소속기관등별로 균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교육계획)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도개시 2월전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작성하고 교육인원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83·5·30, 91·7·30, 96·8·8> ②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 및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연도개시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73·12·31> 1.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기간 및 대상 3. 피교육자의 선발계획 4. 교육훈련과정별 각 과목의 교수요목 5.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계획 6.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에 따라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그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제6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83·5·30, 91·7·30>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계급별ㆍ경과별(警科別)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제6조의3(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① 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은 제외한다)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연간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ㆍ위탁교육ㆍ직장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6·27, 2013ㆍ9ㆍ17>

제8조(신임·기본·전문교육) ①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교육을 받은 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총경(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경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교육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④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2·3>[전문개정 83·5·30]

제9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91·7·30, 96·8·8> ② 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96·8·8>

제10조(교육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별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73·12·31, 83·5·30, 96·8·8, 2000·6·27, 2001·2·3>

제11조(수탁교육)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경찰교육기관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교육기관에위탁하여 실시한다. <신설 96·8·8>

제12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75·9·4, 83·5·30, 91·7·30, 96·8·8, 2000·6·27, 2001·2·3> 1. 위탁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중이 아닌 자

제13조(위탁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① 경감 또는 경위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에상응하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1·7·30> ②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는 경찰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로본다.

제14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그 이수후 출근하는 날로부터30일안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9·4, 91·7·30,96·8·8, 2000·6·27>

제15조(의무복무)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있다. <개정 83·5·30>

제16조(수당등의 상환)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교시의 사비·식비·수당 기타의 학비를 상환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제17조(학칙등) ① 학교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 1. 입학·퇴학·졸업·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과정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개폐하고자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96·8·8>

제18조(내무생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기타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이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5·30, 2007·9·20>

제19조(급식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중인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급식을 한다. <개정 83·5·30, 91·7·30, 96·8·8> ② 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제20조(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83·5·3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3·5·30>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제20조의2(퇴학처분) ①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하고,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를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3·5·30, 91·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79·5·8]

제21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79·5·8, 83·5·30,2000·6·27, 2001·2·3, 2006·6·12> 1.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3년 이상인 자 2.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사격·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를 교수요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학전임강사 이상의자격을 갖춘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경찰교육기관의 강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79·5·8, 2001·2·3, 2007·9·20, 2012ㆍ2ㆍ29>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자격을 갖춘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9·20>

제22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기간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제23조(교수요원의 전보) 교수요원으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된 자를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한다.<개정 83·5·30, 2001·2·3>[전문개정 73·12·31]

제24조(교육훈련비의 지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3·5·30, 98·2·24, 2000·6·27>[전문개정 73·12·31]

제25조(훈련담당관)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개정 83·5·30> ② 직장훈련담당관을 겸할 경찰공무원과 그 직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정한다. <개정 83·5·30, 91·7·30, 96·8·8>

제26조(준용) ① 제22조·제23조의 규정은 경찰교육기관의 조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73·12·31>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는 경찰공무원의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3·5·30>

제27조 삭제 <8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