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4>

① 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④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①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 라 한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된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고시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항로표지용 장비·용품 개발자는 개발하려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검사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2·24,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2ㆍ6ㆍ27, 2013ㆍ3ㆍ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6ㆍ27]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08·9·16, 2013ㆍ3ㆍ24>

① 법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1·2·24]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 입항 또는 출항시 톤당 24원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