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3-07-15 국토교통부령 제2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3-02-22 국토해양부령 제570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03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06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29 국토해양부령 제304호(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05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25 국토해양부령 제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6 건설교통부령제2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29 건설교통부령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21 건설교통부령제1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23 건설교통부령제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7-20 건설부령제5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22 건설부령제523호

개정문 제정 1991-04-12 건설부령제4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3·7·20, 99·9·29, 2003·12·15>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2·23, 2003·12·15>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ㆍ7ㆍ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97·7·21]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ㆍ7ㆍ15]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7ㆍ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제5조 삭제 <97·7·21>

제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15]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93·7·20]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3·12·15, 2013ㆍ7ㆍ15>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7·20, 2001·3·26>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만들것

제8조(안내표지판)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규격은별표 4와 같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본조신설 2011·1·6]

제10조(배수설비등)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7·7·21]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제12조(간선시설)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미터) ┏━━━━━━━━━━┯━━━━━━━━━━━━━┓ ┃ 대지면적 │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 ┃ │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 2만제곱미터미만 │ 8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12이상 ┃ ┃ 4만제곱미터미만 │ ┃ ┃ 4만제곱미터이상 │ 15이상 ┃ ┃ 8만제곱미터미만 │ ┃ ┃ 8만제곱미터이상 │ 20이상 ┃ ┗━━━━━━━━━━┷━━━━━━━━━━━━━┛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 ┃ 대지면적 │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 ┃ │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 ┃ 2만제곱미터미만 │ 12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 ┃ 4만제곱미터미만 │ 16이상 ┃ ┃ 4만제곱미터이상 │ ┃ ┃ 8만제곱미터미만 │ 20이상 ┃ ┃ 8만제곱미터이상 │ 25이상 ┃ ┗━━━━━━━━━━┷━━━━━━━━━━━━━━━━┛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에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3·12·15> 1. 진입도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 세대당 1일 1톤이상인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제12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① 삭제 <2013ㆍ2ㆍ22>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7ㆍ15> [본조신설 2008·9·25]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9·29, 2003·12·15>[본조신설 93·7·20]

제14조(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본조신설 93·7·20]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 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②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업화주택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2008·3·14, 2013·3·23>[본조신설 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