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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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28
법률 제1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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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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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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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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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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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5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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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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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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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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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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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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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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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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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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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법률 제8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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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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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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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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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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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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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7995호(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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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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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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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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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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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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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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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2-09
법률제7163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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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5·3·24 법74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법77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9·27 법799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 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 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7 법857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8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 생략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8>까지 생략 <759>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 생략 <2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 까지 생략 <50>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49>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이하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5 법102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 까지 생략 <60>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0ㆍ5ㆍ17 법102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2010ㆍ5ㆍ31 법103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이하 항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6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5ㆍ28 법118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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