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예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ㆍ9ㆍ27>

④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① 방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된 부위원장,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생물의 양식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④ 방역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방역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무상)으로 채취·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구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입식)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득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방역교육 실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2013ㆍ3ㆍ24>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3ㆍ3ㆍ24>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ㆍ3ㆍ24>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ㆍ3ㆍ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ㆍ3ㆍ24>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물 양식시설에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검역시행장 외의 지역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ㆍ3ㆍ26,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1.6.15, 2013ㆍ3ㆍ24>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6.15, 2013ㆍ3ㆍ24>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①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조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공중위생학적 방법·독성학적 방법·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4>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ㆍ9ㆍ27>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7>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