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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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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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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23>
1. 해당 연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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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0, 2013ㆍ3ㆍ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10., 2013ㆍ3ㆍ23>
1. 당연직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
2. 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1.10.10>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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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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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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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1.6.24>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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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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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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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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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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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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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료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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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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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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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산업적·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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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수산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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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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