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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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24>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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