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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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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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22
법률 제1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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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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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30
법률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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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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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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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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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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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66호(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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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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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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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86호(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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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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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9
법률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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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법률제6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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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6호(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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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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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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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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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4-10
법률제533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7ㆍ25 법693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9 법69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5ㆍ1ㆍ27 법73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법82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검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7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3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22 법96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5·30 법107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17 법1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2 법113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9>까지 생략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1>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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