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10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법」등의 적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며, 명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총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해당 학교 교무의 총괄, 소속 교직원의 감독 및 학생 지도

2. 소속 교사의 임용

3.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산요구서의 작성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을 하는 경우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설치령」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