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13ㆍ3ㆍ23>

③ 제2항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과 화산활동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지진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22>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방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① 중앙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9조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5.30>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3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및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중앙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의 장에게 지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중앙본부장·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지진재해원인 조사·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와 제86조를 준용한다.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