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1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2 법률 제1165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2 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문 제정 2006-03-03 법률 제786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2>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3ㆍ22> [전문개정 2008·12·26]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조 삭제 <2008·2·29>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 삭제<2008·12·26>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2조(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가격 및 시기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평가·종류 및 수량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그 주요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즉시 그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두고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평가·종류·수량 및 배정방식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나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19조(분할·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컨설팅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인수·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이하 "인수·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합병 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지원 2. 인수·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회계 상담 지원 3. 인수·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청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