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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03 법률 제94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4 법률제82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 국가재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18 法律第6931號(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5 法律第60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4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0 法律第47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29 法律第403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4-07-25 法律第373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을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職務) 事務處는 議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國會 및 國會議員의 立法活動과 國會의行政業務에 관련된 다음 各號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9·12·15, 2006·10·4> 1. 法律案, 請願등의 접수·처리 2. 國會의 法案審査, 豫算決算審査, 國政監査 및 調査, 國家政策評價등의 지원 3. 國會의 本會議 및 委員會會議에 관한 지원 4. 國會議員의 議政活動支援 5.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및 弘報 6. 國會의 議員外交活動支援 7. 國會所屬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과 議會制度 및 운영에 관한 硏修 8. 國會의 廳舍管理·警備 및 厚生 9.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편성·운영과 非常對備業務 10. 國家公務員法·「국가재정법」·國有財産法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11. 監査業務 기타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全文改正 94·7·20]

제3조(公務員의 任用) ① 事務處에 事務總長 이외에 次長 2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改正 88·12·29> ② 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다만,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있다. <改正 88·12·29> ③ 議長은 國會機關相互間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事交流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4·7·20> ④ 事務總長은 立法支援活動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新設 94·7·20, 99·12·15, 2012ㆍ12ㆍ11>

제4조(事務總長) ①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②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③ 議長이 행한 처분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事務總長으로 한다.<新設 97·12·13, 99·12·15>

제5조(次長) ① 次長은 立法次長·事務次長으로 하며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改正 88·12·29, 94·7·20> ② 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改正 88·12·29> ③ 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事務處의 事務를 分掌處理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立法次長·事務次長의 順序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改正 88·12·29, 94·7·20> ④ 立法次長은 立法補助業務와 委員會業務支援 및 이에 따른 調整을 함에 있어事務總長을 보좌한다. <改正 94·7·20> ⑤ 事務次長은 行政管理業務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改正 94·7·20>

제6조(議長秘書室) ① 議長의 秘書業務와 기타 이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議長秘書室을 둔다. ② 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同額으로 한다. ③ 秘書室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室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1>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7조(組織) ① 事務處의 補助機關은 次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所屬業務의특성상 室長·局長 또는 課長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補助機關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局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改正 88·12·29,99·12·15> ② 事務總長·次長·室長 및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있으며 事務次長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를 둘 수 있다.<改正 88·12·29, 94·7·20, 99·12·15> ③ 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88·12·29, 94·7·20, 95·12·30, 2012ㆍ12ㆍ11> ④ 第3項 및 第8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級이상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제외한다)중 그 所屬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定員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新設 99·12·15, 2012ㆍ12ㆍ11> ⑤ 事務處 및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및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擔當官(委員會의 立法調査官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事務分掌은 事務總長이 이를정할 수 있다. <改正 99·12·15>

제8조(委員會의 公務員) ① 委員會에 首席專門委員 1人을 포함한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 기타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다만, 特別委員會의 首席專門委員과 委員會의 立法審議官은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改正 94·7·20, 99·12·15> ② 首席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改正 94·7·20> ③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은 2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補한다.<新設 94·7·20, 2012ㆍ12ㆍ11> ④ 立法審議官은 2級 또는 3級, 立法調査官은 3級 내지 5級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補한다. <改正 95·12·30, 2012ㆍ12ㆍ11> ⑤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0> ⑥ 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제9조(專門委員의 職務) ① 首席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그 業務를 처리하며, 그委員會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② 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法律案, 豫算案, 請願등 所管案件에 대한 檢討報告 2. 각종 議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資料의 蒐集·調査·硏究 및 所屬委員에대한 제공 3. 委員會에서의 각종 質疑시 所屬委員에 대한 質疑資料의 제공 4. 議事進行의 보좌 5. 기타 所屬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全文改正 94·7·20]

제10조(法人의 設立) ① 議長은 國會와 관련된 硏究·調査, 硏修, 國會議員 및 國會公務員에 대한厚生福祉增進,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기타 國會活動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設立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8·12·29, 94·7·2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任員의 選任 및 事業計劃에 관하여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設 94·7·20> ③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改正 88·12·29, 94·7·20> ④ 事務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派遣할 수 있다. <新設 94·7·20>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國·公有財産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0>

제11조(時差制 勤務)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중에 한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權限의 委任) 國家公務員法·「국가재정법」·國有財産法·物品管理法 기타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4·7·20, 99·12·15, 2003·7·18, 2007·1·24>[本條新設 88·12·29]

제13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제14조(委任規定)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정하도록 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