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85·8·12, 88·2·24, 91·2·1, 91·4·23, 92·3·28, 92·8·25, 94·2·17, 94·12·23, 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ㆍ12ㆍ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8·25,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ㆍ12ㆍ4>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2·8·25, 94·12·23, 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5·5·29, 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84·2·29, 91·2·1, 91·4·23, 91·8·8, 94·2·17, 96·2·22 대령14920, 97·2·25, 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ㆍ12ㆍ4>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2·1, 99·9·30, 2001·1·29, 2008·2·29, 2011.9.6 대령23116, 2012ㆍ12ㆍ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ㆍ12ㆍ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ㆍ12ㆍ4>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ㆍ12ㆍ4>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있다. <개정 2012ㆍ12ㆍ4>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99·9·30]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82·3·11>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ㆍ2ㆍ29>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계산한다.

②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5·5·29, 97·2·25>[본조신설 91·8·1]

①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1·8·1]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2, 2008·2·29>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③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⑥ 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4]

①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8·2·24, 97·2·25, 2005·4·1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수·국내 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한다.

⑤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2·3·11]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3·2·24, 99·9·30,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1·2·1, 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③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3·25, 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3·11]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92·8·25, 97·2·25, 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8·25, 97·2·25, 2003·3·11, 2005·9·14>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2009·1·16>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전문개정 82·3·11]

①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2·25, 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②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11.11.30>[전문개정 88·2·24]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1]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별채용할 때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장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1]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① 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99·9·30, 2011·2·1>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4>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④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5]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5]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1·2·1, 2001·1·29, 2008·2·29>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정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82·3·11>[전문개정 73·3·14]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전문개정 90·12·31]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없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응시할 수 없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다른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8]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12·31, 2011.9.6 법23115>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②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9·14, 2012ㆍ5ㆍ7>

③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05·9·14>

⑤ 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학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2·17>

⑥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존속한다. <개정 94·2·17>[본조신설 91·8·8]

① 제1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의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이 경우 해당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1.6]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ㆍ12ㆍ4>

③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④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⑤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ㆍ유치원의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ㆍ12ㆍ4> [전문개정 2011.12.28]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12.28]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2.28]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전문개정 97·2·25]

① 법 제2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2008·2·29>

② 삭제 <97·12·5>[본조신설 75·11·13]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9·3·3, 82·3·11, 2005·4·15>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2·3·11, 2011.10.25>

④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없다. <신설 78·2·9>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신설 2011.12.28>[본조신설 75·11·13]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76·2·7,79·3·3, 82·3·11, 93·2·24, 99·9·30, 2011.10.25>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자를 말한다. <개정 78·2·9, 91·2·1, 2001·1·29, 2008·2·29>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91·2·1, 92·8·25, 94·2·17,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1·2·1, 2001·1·29, 2008·2·29>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82·3·11]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1·8·8, 2009·7·16, 2011.11.30>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7·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잔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7·16>

⑤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2·3·11]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있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11, 91·2·1, 2001·1·29, 2008·2·29, 2011.10.25>

② 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