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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寗芳怜�,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20,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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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상소인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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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부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30>
②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2012ㆍ11ㆍ30>
③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④ 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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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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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달의 실시)
①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회부한다. <개정 96·1·27, 98·4·20, 2012ㆍ11ㆍ30>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2012ㆍ11ㆍ30>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2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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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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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가납부)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4·20>
② 사건과장은 주 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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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배당·이송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 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사건담임자는 해당 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②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사건담임자는 해당 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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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소의 경우)
①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1·27, 2012ㆍ11ㆍ30>
②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6·1·27>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ㆍ11ㆍ30>
④ 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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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② 송달료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2·3·12, 2012ㆍ11ㆍ30>
③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2>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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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①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10·23>
②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96·1·27>
③ 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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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 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② 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③ 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7>
④ 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1·27>
⑤ 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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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2012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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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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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9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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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 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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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7>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부칙 <97·12·30>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부칙 <98·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 또는부칙 <2002ㆍ3ㆍ12 대법원규칙1749>
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80>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29 대법원규칙1881>
제1조(시행일)부칙 <2006·11·13 대법원규칙2050>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11ㆍ30 대법원규칙2432>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납부서 양식의 문구변경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빈번하게 규칙개정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예규에 위임하고자 함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송달료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우표로 납부하던 송달료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서 기존 예납된 송달료와 별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하고, 송달료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변경하며,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을 예규로 위임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제3조제1항, 제2항)
○ 단순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양식을 예규로 정하거나 예규에 위임하여 전산양식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절차를 규정함
나. 신용카드등에 의한 송달료 납부의 근거를 규정함(제3조의2)
○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납부절차는 현금납부에 준하도록 함(제1항)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정의하고,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송달료납부일로 봄(제2항, 제3항)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인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수수료전액은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함(제4항, 제5항)
다.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한 절차변경(제4조 및 제8조제1항, 제3항)
○ 송달물처리 정보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3통 출력하던 우편송달부를 1통만 출력하여 송달물과 함께 우체국에 송부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한 후 이를 관리은행에 보내어 송달료 지급준비를 하도록 함
라. 송달료 종결등록 등 규정 정비(제9조)
○ 사건의 개시를 구하는 적극적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납부한 송달료는 사건종결 이전이라도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종결등록을 하도록 함(제1항 단서)
○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종결등록 시 잔액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 조치하도록 함(제2항)
마.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 변경(제12조)
○ 법원보관금, 정부보관금의 처리규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함
대법원규칙 제2432호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송달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우편송달부(별지 제3호 서식의 1, 2, 3) 3통을”을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로, “우편송달부 3통을”을 “우편송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송달료납부서 1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건종결등록사실”을 “송달료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로, “납부인”을 “각 납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매 연도말에” 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납부서 양식의 문구변경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빈번하게 규칙개정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예규에 위임하고자 함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송달료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우표로 납부하던 송달료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서 기존 예납된 송달료와 별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하고, 송달료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변경하며,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송달료 납부 관련 양식을 예규로 위임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제3조제1항, 제2항)
○ 단순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양식을 예규로 정하거나 예규에 위임하여 전산양식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절차를 규정함
나. 신용카드등에 의한 송달료 납부의 근거를 규정함(제3조의2)
○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납부절차는 현금납부에 준하도록 함(제1항)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정의하고,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송달료납부일로 봄(제2항, 제3항)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인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수수료전액은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함(제4항, 제5항)
다. 전산화된 송달실무를 반영한 절차변경(제4조 및 제8조제1항, 제3항)
○ 송달물처리 정보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3통 출력하던 우편송달부를 1통만 출력하여 송달물과 함께 우체국에 송부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한 후 이를 관리은행에 보내어 송달료 지급준비를 하도록 함
라. 송달료 종결등록 등 규정 정비(제9조)
○ 사건의 개시를 구하는 적극적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납부한 송달료는 사건종결 이전이라도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종결등록을 하도록 함(제1항 단서)
○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종결등록 시 잔액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 조치하도록 함(제2항)
마.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 변경(제12조)
○ 법원보관금, 정부보관금의 처리규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송달료의 국고귀속 처리시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함
대법원규칙 제2432호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송달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우편송달부(별지 제3호 서식의 1, 2, 3) 3통을”을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로, “우편송달부 3통을”을 “우편송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송달료납부서 1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건종결등록사실”을 “송달료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로, “납부인”을 “각 납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매 연도말에” 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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