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9ㆍ11]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 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11]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ㆍ9ㆍ11>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9ㆍ11>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ㆍ9ㆍ11>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제4절 퇴직명령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z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제5절 파견 및 휴직

제24조(파견근무)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법원 판사 보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법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고등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② 고등법원이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전부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판사의 일부를 보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판사 연임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1.6.30 대법원규칙2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1.12.30 대법원규칙237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9ㆍ11 대법원규칙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판사 연임심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충실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임심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나. 연임심사 절차 정비
○ 연임심사 조기 실시(제14조)
○ 평정자의 연임에 관한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제14조의2 신설)
○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된 경우에 관하여, 평정자료의 제공 절차를 도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경우 대법관회의 부의 절차를 명시함(제19조제3항 신설)

대법원규칙 제2425호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법관인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