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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2-08-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12-08-03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1. 소득·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

제17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