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ㆍ8ㆍ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5조(전문위원)
①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
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
|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
|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
|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
|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17>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17>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7>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17>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17>
|
|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17>
|
|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전문개정 2012ㆍ8ㆍ17]
|
|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ㆍ8ㆍ17]
|
부 칙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3 대령24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8ㆍ17 대령24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무소양 및 예술교육 전문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04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을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를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무소양 및 예술교육 전문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404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을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를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