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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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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부담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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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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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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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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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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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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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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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의 제출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취급실적은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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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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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공포, 7. 26.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은 예상임금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고,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안 제3조)
1) 종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적립비율만 규정하고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산정 방식 및 납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퇴직연금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등의 기초율을 토대로 산정하되, 예상이율은 그 산정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함.
3) 부담금의 체계적 산정 및 납입으로 사용자의 적립금 적정 적립과 가입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교육사항별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 정보통신망,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가입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교육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립금의 산정 방법(안 제6조)
1) 채권, 주식 등 변동하는 적립금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적립금의 적정한 산정 및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이 현재 시가의 90퍼센트 이하 또는 110퍼센드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퍼센트 또는 110퍼센트로 조정함.
3) 적립금의 자의적인 산정을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을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라.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안 제9조)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차원에서 주식, 출자증권 등 위험자산 비중이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이 낮아서 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좁은 편임.
2) 운용방법별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던 것을 가입자별 운용자산 총액에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공포, 7. 26.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은 예상임금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고,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안 제3조)
1) 종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적립비율만 규정하고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산정 방식 및 납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퇴직연금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등의 기초율을 토대로 산정하되, 예상이율은 그 산정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함.
3) 부담금의 체계적 산정 및 납입으로 사용자의 적립금 적정 적립과 가입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교육사항별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 정보통신망,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가입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교육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립금의 산정 방법(안 제6조)
1) 채권, 주식 등 변동하는 적립금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적립금의 적정한 산정 및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이 현재 시가의 90퍼센트 이하 또는 110퍼센드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퍼센트 또는 110퍼센트로 조정함.
3) 적립금의 자의적인 산정을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을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라.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안 제9조)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차원에서 주식, 출자증권 등 위험자산 비중이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이 낮아서 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좁은 편임.
2) 운용방법별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던 것을 가입자별 운용자산 총액에서 위험자산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자산운용방법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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