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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7-04 환경부령 제4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27 환경부령 제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06 환경부령 제4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31 환경부령 제4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01 환경부령 제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9 환경부령 제2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환경부령 제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04 환경부령 제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환경부령제2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30 환경부령제186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1-10-17 환경부령제1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9·30]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1. 삭제 <2011.10.6, 2012.1.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10.6>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 연면적을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雨水管渠)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 <2006·7·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행위의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1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원시설관리 및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2.1.27]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자연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붙여야 한다. ③ 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6]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⑤ 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⑥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삭제 <2010·10·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본조신설 2011.10.6]

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