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른 방첩(방첩)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관 간 협조)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조정)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제9조(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3조(방첩교육)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