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정압)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