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지원 같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이관련증서, 배등록삭제증서, 배연혁기록부, 배매매증서, 채무관련증서, 공증기관확인서, 계약서, 구조변경승인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제13조(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합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제14조(배등록의 삭제신청)

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 패선 같은 리유로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물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 종류, 톤수, 사용년한, 신청리유, 채권채무관계 같은 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면문건을 첨부한다.

제3장 배등록의 심의

제15조(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심증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배등록의 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국제항해하는 배와 국내항해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
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7조(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배의 톤수측정)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톤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국내톤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

제19조(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경)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힌다.

제20조(등록할 수 없는 배)

다음의 배는 등록할 수 없다.

1. 항해감당력이 담보되지 않은 배

2. 해양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배

제21조(배등록의 재심의제기)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의가 제기되였을 경우 1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견제기)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비상설국가해사감독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배의 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채권채무관계, 등록날자 같은것을 밝힌다.
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 수 없다.

제24조(배등록의 구분)

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

제25조(공화국국적소유)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국적을 취득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 과학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

배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기와 배의 이름, 선적항, 국제해사기구번호, 만재잠김선 같은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
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제28조(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 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29조(배등록의 정지)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빈배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배등록의 삭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사제한다.

제4장 배등록증서

제31조(배등록증서와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유관계, 등록날자, 종류, 톤수 및 기술제원, 발급날자,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32조(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였거나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진 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항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제33조(배등록증서의 재발급)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였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 시켰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배의 항해)

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전이라도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제35조(배등록삭제증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이 삭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때에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6조(배이름과 선적항, 해당 번호, 부호의 지정)

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배호출부호와 해상이 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데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은 배등록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배등록자료의 구비)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은 배의 등록척수, 등록톤수,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

제40조(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배등록증서회수)

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42조(항해중지)

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