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재정관리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재산과 화페자금을 자체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경제관리활동이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대안에 있는 외국기업도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할수 있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내화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기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재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고 세금과 같은 화페자금을 납부하며 기업에 망라된 투자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통합, 분리, 파산과 같은 재정관리와 관련한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은행의 회계계산과 관련한 법규범의 요구대로 하며 중앙재정기관 또는 중앙은행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대재정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계산체계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10조
회계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문건의 보존은 국가의 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기업의 통합, 분리, 파산과 같은 경우 회계문건의 보존은 지대재정기관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의 지도밑에 지대재정기관이 한다.

제13조
자본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에는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자본,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자본, 차입자본과 같은 자본이 포함된다.

제14조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자본은 기업의 등록자본이며 차입자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부로부터 꾼 자본이다.

제15조
등록자본의 구성과 그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등록자본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7조
등록자본의 출자는 계약에 따라 조업준비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화페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프로를 넘을 수 없다.

제18조
등록자본의 출자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제20조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당사자는 자기 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으로 출자하는 재산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재산은 기업의 등록자본으로 계산할수 없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국유화하거나 지대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입자본을 정한 기일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상환받을 대상이 없어졌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것과 같은 경우에 한함)으로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본은 기업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자체로 세운다음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이 아래부터는 리사회라 한다.)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기관의 합의를 받아 조업준비기간을 정할수 있다.
조업준비기간에는 지방세만 납부한다.

제28조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만 예견하여야 한다.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에는 행정관리비, 설비조립비, 건물의 설비 및 관리비, 건물임대료, 시제품생산비, 기능공양성비와 같은 지출이 포함된다.

제29조
재정계획(분기별로 되는 년간계획)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급양과 같은 부문별로 세워야 한다.

제30조
재정계획의 항목에는 자본금계획, 판매(봉사)수입금계획, 원가(류통비, 운영비)계획,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 리윤 및 분배계획, 국가납부금계획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제31조
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워야 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해 재정계획을 12월 25일까지 지대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정계획을 수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재정기관과 합의한 다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류동재산은 한번 생산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여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류동재산에는 원료, 자재, 연료, 용기 및 포장재, 소공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과 같은 현물재산과 현금, 예금과 같은 화페재산이 포함된다.

제3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현금, 예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금은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행표금액의 결제수수료, 그밖의 채권손실금, 환자시세편차손실금 같은 것을 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대부상환을 담보하는 문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계약대로 출자를 끝낸 다음 영업허가를 받은 조건에서 대부 받을수 있다.

제39조
삯가공하여 받은 제품의 가격은 삯가공용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구입가격에 상하차비, 운임, 가공비와 같은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0조
투자한 류동재산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계산한 다음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실사를 달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류동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힌 다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류동재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할수 있다.
류동재산의 펑가, 재평가가격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고정재산은 사용년한이 1년이상이면서도 시초가치가 37,500원이상인 재산이다.
고정재산에는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고정재산과 기업의 자금으로 마련한 고정재산, 양도 받은 고정재산이 포함된다.

제4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고정재산등록대장에 형태별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정재산등록대장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고정재산명, 규격, 시초가치, 내용년한, 설치장소, 생산년월일, 생산지, 취득년월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지대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고정재산의 분류, 가치계산, 감가상각금의 계산과 적립, 리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른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마다 한번이상 고정재산을 실사한 다음 재평가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고정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힌 다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페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고정재산을 페기, 양도, 저당하였거나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다음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비에는 원가, 기타 지출 같은 것이 포함된다. 삯가공비도 생산비에 포함시킬수 있다.

제50조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제51조
기타지출에는 환자시세변동으로 인한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가공, 포장하는데 지출된 비용, 각종 리자, 자금차입에 지출된 비용, 체화상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손실과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5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결산기에 넣을 비용으로 계산하였던 조업준비비를 원가에 넣어 보상하여야 한다.

제5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종업원들의 로임을 원가에 넣어 계산한 다음 사회문화시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5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사업비를 원가에 넣어 지출할수 있다. 대외사업비에는 대표단영접비, 교제비, 대표단파견비가 포함된다.
대외사업비지출기준은 지대재정기관이 중앙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 정한다.

제5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대외사업비, 사회보험료의 지출기준은 해당한 법규범에 따르거나 지대재정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영업을 시작하기전에 지출한 건설자금은 조업준비비에 넣지 말고 따로 계산하였다가 건설공사가 완공된 다음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구입하고있거나 계약에 투자하기로 된 재산을 원가에 넣지 말아야 한다.

제5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의 식사비, 후방사업과 같은 지출을 원가에 넣지말고 문화후생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거래은행에 전환성외화의 종류별에 따르는 돈자리를 여러개 가지고있는 경우 환자시세차이를 경상계산하며 손실은 생산비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을 원가에 넣어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
년로보장로력과 계절로력에 대한 로임은 지대재정기관과 합의하여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63조
재정수입에는 기업활등을 하여 얻은 수입과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제64조
조업준비기간의 시제품판매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조업준비자금의 원천으로 리용하며 판매수입금에 넣지 말아야 한다.

제65조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재산, 류동재산, 기술의 수출입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국제시장의 가격, 료금, 운임에 준하여 합의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수료의 기준은 지대재정기관이 중앙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삯가공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주무자로부터 받은 가공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대안에 판매값으로 대치물자를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치물자의 판매수입금을 재정수입으로 하며 생산비는 대치물자판매수입금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제69조
거래세는 과세대상의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봉사(이 아래부터는 판매라 한다.)한 다음 얻은 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7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 수수료와 길은 국가납부금을 지대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분기, 년간별로 재정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분기재정결산문건은 결산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재정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지대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7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년긴재정총화는 리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7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은 리윤, 결산리윤, 분배할 리윤으로 갈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76조
리윤은 판매수입금에서 원가를 공제한 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을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기타리윤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에서 거래세, 기타지출을 공제한 다음 결산리윤을, 결산리윤에서 기금, 기업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분배할 리윤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예비기금(등록자본의 25프로에 해당한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프로에 해당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기업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7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예비기금으로 다 메꾸지 못한 지난해 손실을 해당 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리윤으로 련속하여 4년산 메꿀수 있다.

제8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의 10프로까지 범위 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기금을 조성하고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를 넘기면서 쓸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금은 다음의 대상들에 리용할수 있다.

제8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분배할 리윤을 투자가들에게 분배하거나 투자몫을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한다.

제82조
외국측 투자가는 상환받은 투자몫과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대에 재투자할수 있다.
분배받은 리윤을 지대에 재투자하였을경우에는 재투자몫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제83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몫상환과 리윤분배를 생산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생산제품밖의 재산으로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분배를 할수도 있다.
투자몫으로 상환하거나 리윤분배를 하는 생산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4조
외국측 투자가는 투자?의 상환과 리윤분배로 받은 자금이나 제품,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8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산되는 경우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제87조
청산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88조
청산재산의 처리는 청산비용, 종업원들의 로동보수, 국가납부금, 담보채권이 붙은 채무, 일반채무의 청산과 같은 순위로 하여야 한다.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투자당사자에게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거나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 한다.

제89조
투자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이 해산되였을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90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으로 청산과 관련한 보고 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제9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기관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친 다음 거래은행에 둔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92조
지대재정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3조
지대재정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상을 부르거나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조서를 받을수 있다.

제9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연체료, 벌금의 적용,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