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법

개정문 제정 2001-09-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다.

제4조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전화통신과 텔렉스, 팩스 같은 같은 전신통신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5조 우편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려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6조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 보급사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10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1조 전기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

제12조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늘어나는 전신, 전화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신행하여야 한다. 전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13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리며 현대 체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과 도(직할시),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 사이의 통신선로를 현대화하며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한 통신선과 전선대 같은 통신시설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통신시설운영을 컴퓨터화하고 전화의 질과 봉사성, 전화회선의 이용률을 높이며 전보중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15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 회선수를 늘리고 새로운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사업을 신속 있게 하여 구내전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정해진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할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편지, 전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신정에 맞게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려야 한다.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21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물 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신현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3조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 해당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려 우편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우편통신원,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 데는 우편물을 싣고 부리는 장소와 우편물 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 문건, 신분증명서, 화폐, 양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제27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달할 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전달할 수 없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 데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체송,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 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30조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 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안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1조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고 주파수를 늘려야 한다.

제32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텔레비전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를 늘리며 텔레비전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텔레비전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33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전파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 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8조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위한 선결조건이다.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하여야 한다.

제39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전국적인 수자식 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중요철도역, 항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 데는 통신취급신을 설치한다.

제41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43조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44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기관이 한다. 해당기관의 입회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 수 있다.

제46조 체신시설물의 이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47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노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체신기관은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의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 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이 법을 어기고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