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법

제1조(폭발물처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은 폭발물의 발견과 탐지, 회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폭발물의 분류)
폭발물은 폭발성을 가진 물건이다.
폭발물에는 폭탄, 포탄, 수류탄, 지뢰, 총탄, 신관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폭발물처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투하, 매몰, 설치하였거나 묻혀있는 폭발물을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제4조(폭발물처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폭발물처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5조(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기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도(직할시)인민보안기관이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해당기관이 한다. 그러나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폭발물은 인민보안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폭발물처리대를 조직할수 있다.

제6조(폭발물의 계획적탐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경우 폭발물이 많이 투하, 매몰된 장소, 중요도로과 철길, 행사장 같은곳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제7조(파철집합장소의 조사)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제철소, 제강소, 고금속사업소, 수매소 같은곳에 모아놓은 파철무지속에 폭발물이 없는가를 월 또는 주 1차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파철상하차시 폭발물의 확인)
파철을 싣고 부리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그 장소를 차단한 다음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폭발물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훈련장에서 폭발물의 확인)
신탄사격훈련을 하는 기관은 훈련이 끝난 후 불발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탄피를 정확히 회수하여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때에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폭발물발견장소의 차단)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발견한 장소의 일정한 구역을 차단하고 사람, 운수수단, 집짐승 같은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차단구역에는 위험표식을 하고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폭발물의 소유금지)
승인없이 폭발물을 보관하거나 리용,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얻었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폭발물을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3조(폭발물의 운반)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견한 폭발물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하는 수단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붉은색삼각기발을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의 운반수단에는 폭발물처리일군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신을수 없다.

제14조(폭발물운반차의 운행)
처리하려는 폭발물을 신은 운반수단은 정해진 시간과 도로에 제한없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주민지역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교통지휘일군은 폭발물의 운반수단을 지체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15조(폭발물의 처리장소)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지형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폭발물처리장소를 정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합의없이 폭발물처리장소와 안전시설을 없애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제16조(폭발물의 처리방법)
폭발물의 처리는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수폭폭발의 방법으로 할수 없는 폭발물은 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폭발물을 매몰하거나 물속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없다.

제17조(폭발물의 처리절차)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처리신청문건에는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처리장소와 날자, 시간, 방법, 차단조직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위험성정도 같은 것을 정확히 료해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폭발물의 처리)
폭발물의 처리는 폭발물처리장소에서 2명이상의 전문폭발물처리일군이 한다. 폭발물처리장소에는 폭발물처리일군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제19조(폭발물처리시의 안전대책)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처리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폭발물의 처리날자와 시간, 장소, 주의사항 같은것을 미리 알려주며 처리장소에 대한 인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폭발물의 폭약처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나온 폭약을 순폭처리하거나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다른 나라의 의뢰에 의한 폭발물처리)
인민보안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의뢰하여 온 폭발물을 탐지,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폭발물처리정형의 보고)
폭발물을 탐지, 회수, 처리하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 정형을 정확히 대장에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폭발물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폭발물처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폭발물처리일군의 우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폭발물처리일군의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폭발물처리일군에게는 해당한 가급금을 준다.

제26조(폭발물처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능력있는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벌금, 몰수)
폭발물을 바치지 않고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며 해당 폭발물은 몰수한다.

제2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