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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2.2.15>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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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주의 성명·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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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신고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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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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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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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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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ㆍ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삭제 <2012.2.1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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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5>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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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3>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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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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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영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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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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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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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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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개정 2012.2.15>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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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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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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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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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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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ㆍ7ㆍ3>부칙 <2009ㆍ5ㆍ15 행정안전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3 행정안전부령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20 행정안전부령164>
제1조 (시행일)부칙<2012.2.3 행정안전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15 행정안전부령28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장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신고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법 제9조제3항”으로,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를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ㆍ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다목 본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를 “휴업 또는 폐업신고”로 한다.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을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을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별표 2제6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장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나. 교육대상 종업원: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신고접수 시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후단”을 “법 제9조제3항”으로,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를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서ㆍ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역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으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중이용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다목 본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를 “휴업 또는 폐업신고”로 한다.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을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을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별표 2제6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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