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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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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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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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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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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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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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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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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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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2.2.3>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삭제 <2009·6·5>
3. 영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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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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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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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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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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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6. 영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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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법 제20조제4항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삭제 <2007·12·13>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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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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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12.2.3>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삭제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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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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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2.3>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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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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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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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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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2006·9·7>
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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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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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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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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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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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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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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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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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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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②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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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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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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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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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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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12.2.3>
② 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③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개정 2012.2.3>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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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3>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④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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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2.3>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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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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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록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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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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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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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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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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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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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행정자치부령3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7 행정자치부령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29 행정자치부령3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3 행정자치부령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07ㆍ12ㆍ13 행정자치부령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24 행정자치부령4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5 행정안전부령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5 행정안전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0 행정안전부령1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31 행정안전부령207>
제1조 (시행일)부칙<2012.2.3 행정안전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3장제1절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을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동방화관리”를 “공동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업무”를 각각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으로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로, “기준중”을 “기준 중”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으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매”를 “1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1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제2절의 제목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방화관리자시험”을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로,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학력ㆍ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수첩 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화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ㆍ재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8조 중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교부하며”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제39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로,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종전의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중 “방화관리제도”를 “소방안전관리제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강습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나.연소 및 소화이론 │
└─────────────┘[/pre]
별표 6(종전의 별표 4) 제4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1.소화기(단면절개):3종 3대 │
│ │2.경보설비시스템 1개 │
│ │3.스프링클러모형 1개 │
│소방안전관리자 │4.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
│위험물안전관리자│5.소화설비 계통도 1개 │
│교육기관 │6.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
│ │7.「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소방안전관리자│
│ │ 교육기관만 해당함) │
│ │8.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1개(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
│ │ 만 해당함) │
│ │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비(위험물 │
│ │ 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각 1개 │
└────────┴──────────────────────────────┘[/pre]
별표 7(종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2)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법 제28조 │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호 │(시정명령)│ 6월 │ │
├───────────────────┼─────┼─────┼────┼────┤
│(3)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법 제28조 │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 거짓으로 한 경우 │ 제3호 │(시정명령)│ 6월 │ │
└───────────────────┴─────┴─────┴────┴────┘[/pre]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6)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 및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란을 삭제한다.
[pre]
┌─────┐
│법 제28조 │
│ 제7호 │
└─────┘
┌───────────────────┬─────┬─────┬────┬────┐
│(7)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8호 │ 6개월 │ 2년 │ │
│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 │ │ │ │
│ 경우 │ │ │ │ │
├───────────────────┼─────┼─────┼────┼────┤
│(8)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법 제19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 │ 제9호 │ 6개월 │ 1년 │ │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pre]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다목(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란부터 (9)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5)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 │법 제34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 │제1항제5호│(시정명령)│ 3개월 │ │
│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ㆍ제6호 │ │ │ │
│ 신고한 경우 │ │ │ │ │
├───────────────────┼─────┼─────┼────┼────┤
│(6)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법 제34조 │ 등록취소 │ │ │
│ 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제1항제7호│ │ │ │
│ 경우 │ │ │ │ │
├───────────────────┼─────┼─────┼────┼────┤
│(7)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 │법 제34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제1항제8호│(시정명령)│ 3개월 │ │
│ 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8)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법 제3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제1항제9호│ 6개월 │ 2년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 │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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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법 제3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 │ 제1항 │ 6개월 │ 1년 │ │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10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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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2년에는 3월 31일까지 평가신청서를 평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3장제1절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을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동방화관리”를 “공동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방화관리업무”를 각각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으로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로, “기준중”을 “기준 중”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으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매”를 “1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1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제2절의 제목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방화관리자시험”을 “소방안전관리자시험”으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로,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학력ㆍ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수첩 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화관리자수첩”을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ㆍ재교부”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ㆍ재발급”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8조 중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교부하며”를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로 한다.
제39조 중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로,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ㆍ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종전의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중 “방화관리제도”를 “소방안전관리제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강습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나.연소 및 소화이론 │
└─────────────┘[/pre]
별표 6(종전의 별표 4) 제4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1.소화기(단면절개):3종 3대 │
│ │2.경보설비시스템 1개 │
│ │3.스프링클러모형 1개 │
│소방안전관리자 │4.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
│위험물안전관리자│5.소화설비 계통도 1개 │
│교육기관 │6.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
│ │7.「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소방안전관리자│
│ │ 교육기관만 해당함) │
│ │8.위험물저장ㆍ취급시설 계통도 1개(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
│ │ 만 해당함) │
│ │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비(위험물 │
│ │ 안전관리자 교육기관만 해당함)각 1개 │
└────────┴──────────────────────────────┘[/pre]
별표 7(종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2)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법 제28조 │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호 │(시정명령)│ 6월 │ │
├───────────────────┼─────┼─────┼────┼────┤
│(3)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법 제28조 │ 경고 │자격정지│자격취소│
│ 거짓으로 한 경우 │ 제3호 │(시정명령)│ 6월 │ │
└───────────────────┴─────┴─────┴────┴────┘[/pre]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나목(6)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 및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란을 삭제한다.
[pre]
┌─────┐
│법 제28조 │
│ 제7호 │
└─────┘
┌───────────────────┬─────┬─────┬────┬────┐
│(7)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법 제28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8호 │ 6개월 │ 2년 │ │
│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 │ │ │ │
│ 경우 │ │ │ │ │
├───────────────────┼─────┼─────┼────┼────┤
│(8)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법 제19조 │ 자격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 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 │ 제9호 │ 6개월 │ 1년 │ │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pre]
별표 8(종전의 별표 6) 제2호다목(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란부터 (9)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5)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 │법 제34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 │제1항제5호│(시정명령)│ 3개월 │ │
│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ㆍ제6호 │ │ │ │
│ 신고한 경우 │ │ │ │ │
├───────────────────┼─────┼─────┼────┼────┤
│(6)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법 제34조 │ 등록취소 │ │ │
│ 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제1항제7호│ │ │ │
│ 경우 │ │ │ │ │
├───────────────────┼─────┼─────┼────┼────┤
│(7)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 │법 제34조 │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 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제1항제8호│(시정명령)│ 3개월 │ │
│ 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8)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법 제3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제1항제9호│ 6개월 │ 2년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 │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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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6조제1항에 │법 제34조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 │ 제1항 │ 6개월 │ 1년 │ │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10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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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2년에는 3월 31일까지 평가신청서를 평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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