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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2-03 대통령령 제236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9 대통령령 제215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30 대통령령제190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09 대통령령제185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9 대통령령제172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7 대통령령제158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1 대통령령제158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5 대통령령제146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29 대통령령제132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9-24 대통령령제125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8-13 대통령령제1222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5-09-12 대통령령제1176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98·9·17, 2008·2·29, 2009·6·9, 2012.2.3>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8·9·17>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 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같아야 한다. <개정 98·9·17, 2012.2.3>[본조신설 91·1·29]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공제한다.<개정 2012.2.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96·8·8, 2008·2·29, 2012.2.3> ③ 일용선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96·8·8, 2008·2·29> ④ 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8·8, 2008·2·29, 2012.2.3> [본조신설 91·1·29]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통상임금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2.3> ② 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의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승선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2.2.3>[본조신설 91·1·29]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91·1·29, 2012.2.3>[본조신설 88·9·24]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송환에 쓰인 운임·식비·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원양어획물운반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송환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③ 법 제4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3]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본조신설 2001·6·29]

제7조 삭제 <98·9·17>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선박소유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 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9·24, 91·1·29, 96·8·8, 97·5·24, 98·9·17, 2004·1·29, 2005·9·30, 2008·2·29, 2012.2.3>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3> ③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9·30, 2012.2.3>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8·9·17, 2005·9·30, 2008·2·29, 2012.2.3>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3.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외국인 선원 ② 삭제 <99·6·8>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9·30]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발급·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본조신설 2005·9·30]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② 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③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④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본조신설 2005·9·30]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2.3> [전문개정 2005·9·30]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개정 2012.2.3> ② 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9·30]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3>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3.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1.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 3. 적용환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2.3]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2.3]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 [본조신설 2005·9·30]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9·30]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종류)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7, 2011·1·24, 2012.2.3>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2.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업자는 공제금의 조성기준 및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기준 및 지급요건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본조신설 2005·9·30]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원은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②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9·30]

제18조의5(체불임금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3> [본조신설 2005·9·30]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험업자·공제업자 및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3>[본조신설 2005·9·30]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88·9·24> ② 삭제 <2005·9·30> ③ 삭제 <88·9·24>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1·29, 2012.2.3> ⑤ 삭제 <88·9·24>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산정한다.<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98·9·17>[본조신설 91·1·29]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2.3> 1. 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전문개정 98·9·17]

제20조의2 삭제 <98·9·17>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규정에 의한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87·8·13, 98·7·1, 98·9·17, 2001·6·29, 2005·9·30, 2012.2.3>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98·9·17, 2012.2.3> ③ 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구명정·구명뗏목·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9·17, 2005·9·30, 2007·9·28, 2012.2.3>

제21조의2(예비원)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서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5·24, 98·9·17, 2008·2·29, 2012.2.3> 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2.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2.3> 1. 유급휴가자 2.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3. 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③ 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3>[본조신설 91·1·29]

제22조 삭제 <98·9·17>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96·8·8, 2001·6·29, 2008·2·29, 2012.2.3>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5·9·30, 2007·6·29, 2012.2.3>

제25조(삭제 ) 2012. 2.3

제26조 삭제 <2001·6·29>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95·4·15, 2005·9·30, 2008·6·25, 2012.2.3> [전문개정 91·1·29]

제28조 삭제 <91·1·29>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전문개정 98·9·17]

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에 있어서는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98·9·17> ② 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 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98·9·17> ④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91·1·29> 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98·9·17>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9, 2012.2.3>

제32조(보험가입) ① 법 제1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②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3]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98·9·17>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3]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8·9·17, 2012.2.3>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 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 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5·9·30, 2008·2·29> [전문개정 88·9·24]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5조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원인력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에 관한 사항 2. 선원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선원의 고용제도와 안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수급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3]

제40조 내지 제42조 삭제 <99·6·8>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99·6·8, 2001·6·29, 2005·9·30, 2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08·2·29> ③ 삭제 <99·6·8> ④ 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9·17, 99·6·8, 2005·9·30, 2008·2·29>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과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 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후단 및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과정의교육을 받는 경우 나. 선박직원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면허갱신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다.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응시자격취득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교육자[전문개정 98·9·17]

제46조 삭제 <98·9·17>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2012.2.3>[전문개정 91·1·29]

제48조 삭제 <2005·9·30>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근로기준법」이나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9·17, 2005·9·30, 2012.2.3>

제50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5·24, 2005·9·30, 2008·2·29, 2012.2.3>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 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 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본조신설 2012.2.3]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2.3]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3]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29]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6·8·8, 2008·2·29, 2012.2.3>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3]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9·6·8, 2005·9·30, 2012.2.3>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것[본조신설 98·9·17]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2.3> [전문개정 2011·4·4]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조·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5·24, 99·6·8, 2005·9·30, 2008·2·29, 2012.2.3>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7·5·24, 2008·2·29, 2012.2.3>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5·24, 2008·2·29>

제55조 삭제 <99·6·8>

제56조(삭제 ) 20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