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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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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9-11-27 대통령령제166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07 대통령령제12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제1255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1-06-11 대통령령제103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영치)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6·6·29>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8·8>[전문개정 89·3·7]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89·3·7, 2006·6·29>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89·3·7>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및 9. 삭제 <99·11·27>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