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② 심사위원회의 4급상당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③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 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②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의결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09·11·23>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3]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 승인신청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① 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② 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①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제19조 (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의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친족 또는연고자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②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는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을 대여한 경우에는그 도구 또는 금품의 회수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정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기능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