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① 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우편물의 수집·배달 및 운송의 회수와 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한다.

③ 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중량·포장, 우편요금,우편이용수수료 및 우편구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①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과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서신송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신송달업 휴업(또는 폐업)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1·21, 2001·4·20, 2005·8·4, 2010·9·1>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신설 99·1·21, 2001·4·20, 2005·8·4>

④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97·12·31]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의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99·1·21, 2001·4·20, 2010·9·1>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일괄위탁집배구의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97·12·31, 99·1·21, 2001·4·20, 2010·9·1>

③ 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탁지역 관할체신청장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95·12·30, 99·1·21, 2001·4·20>

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0·9·1>

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고려하여 산정·지급한다. <신설 97·12·31>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간제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에 대한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정한 1일 임금을 8시간분으로 보아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9·1>

③ 일괄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의 위탁수수료, 우편물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발착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참작하여 산정·지급한다. <개정 2010·9·1>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우편운송등의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에 따른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거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11.12.2>

② 제1항의 경우 소속우체국장은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그 내용을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체신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는 시내우편구와 시외우편구로 구분하되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관할체신청장이 지정하는지역으로 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6·2·9, 2011.12.2>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2.2>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1·4·20, 2005·8·4, 2006·2·9>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의10 부터 제70조의15까지를 준용한다.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1.12.2]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그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① 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4·20]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외부에는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그 밖에 우편물의 취급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② 우편물의 발송인은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우편물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위치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①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다만,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통신일부인의 종류·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4·20><개정 95·12·30, 97·12·31>

①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31, 2001·4·20, 2011.12.2>

② 삭제 <97·12·31>

③ 우편엽서는 그 종류·규격·형식·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21, 99·7·16,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②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12.2>

③ 제2항에 따라 부가된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12.2>

① 삭제 <97·12·31>

②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통화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화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송한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에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④ 통화등기는 100만원이하의 국내통화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전문개정 97·12·31]

①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의 물품등기는 신고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금속·귀중품·가전제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전문개정 97·12·31]

①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하 "보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은이를 봉함하고 그 봉투의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찍어야 한다. 다만, 통화등기우편물의 봉함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그봉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②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보험등기봉투에 그 내용·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재내용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취급금액은 100원이상100만원이하로 하되, 10원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개정 97·12·31>

② 대금교환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대금교환"의 표시를 하고교환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대체 또는 우체국예금에 의하여 교환대금을송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주소란에 우편대체계좌 또는우체국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4·4>

① 대금교환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도착통지서를 수취인에게무료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대금과 교환으로 이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교통이 불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3일이내로 한다.

④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글씨로 "잠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기재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있다.

①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7·12·31, 2005·8·4>

② 삭제 <2001·4·20>

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남겨두어야 한다.

③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의 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봉함하여야 한다.

①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97·12·31>

②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매수를 계산한다.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50조·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접수시각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접수시각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② 접수시각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과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원부에 접수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내특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10·9·1>

② 국내특급우편물의 이용자는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자루를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자루의 무게는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③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2·9>

④ 및 ⑤삭제 <97·12·31>

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취급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7·12·31>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5·8·4>

②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한다.

①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란에 수령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특별송달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송달할 수 있다.

③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제2항의 경우에는 유치송달의 사유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①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발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5·12·30, 97·12·31, 2001·4·20, 2005·8·4>

② 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 온통화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의 통화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③ 민원우편물을 발송·회송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국내특급우편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민원우편물을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다시 배달하는 경우 및 배달하지 못한 민원우편물을 전송 또는 환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2·9>

①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자루배달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은이를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중량을 계량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등기로 접수하여수취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97·12·31, 99·7·20>

② 우편자루 배달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자루를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자루의 봉함 등은 발송인이 보는 곳에서 하여야한다. <신설 97·12·31>

①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모사전송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모사전송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②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9·1>

③ 모사전송우편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7·12·31, 2001·4·20>

①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송된 모사전송우편물을 전송받은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수취인이 도착된 모사전송우편물의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수취인인지를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착한 날로부터 3일(제1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한다)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보관 기간 중 수취인의 교부 요청이 없으면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한다. [전문개정 2010·9·1]

① 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20>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20>

① 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한다.

④ 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4·20>

① 제71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판매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우체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2004·7·6, 2005·8·4, 2006·7·1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9·1>

④ 제71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외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2004·7·6, 2005·8·4, 2006·7·19>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9·1> [전문개정 97·12·31]

① 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우표류를 권종별로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 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곳에 우표류판매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우표를 판매하여야 한다.

③ 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1·4·20>

④ 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계약우체국과합의하여야 한다.

⑤ 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판매인이 성명이나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9·1>

⑦ 삭제 <2010·9·1>

⑧ 국내판매인이 제5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⑨ 국내판매인은 판매할 우표류를 계약우체국(계약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을 포함한다)에서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⑩ 국내판매인은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그 효용이 염려되는 우표류를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7·12·31]

①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②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우취보급업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30일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③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우표류를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④ 국내보급인은 우취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우표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⑤ 국내보급인은 국내판매인 및 국외보급인에게 우표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외화로 판매하여야 한다.

⑦ 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국내에 유출하거나 국외에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73조제10항의 규정은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12·31]

① 국내판매인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의 업무를 승계한 자는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31]

① 국내판매인·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우표류를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계약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인별로우표류를 매수할 회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2·31, 2001·4·20>

③ 국내판매인은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우체국장이 지정한 우편집배원에게 우표류의매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④ 삭제 <97·12·31>

① 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광고우편엽서는 정가와 함께 판매가를 표시하여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그할인금액은 정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미리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1·4·20>

② 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우표류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교환하고자 하는 우표·우편엽서 또는 항공서간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우체국은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소 및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⑤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31]

① 우표류의 판매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0>

② 우표류판매소의 경우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우표류의 판매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판매업무를 일시 휴지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를 수집하는 자의 구입편의를 위하여 새로 발행하는우표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수취인의 주소불명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법 제36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① 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우표류의 출납·보관 기타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한다. <개정 2001·4·20>[전문개정 97·12·31]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수 있다. <개정 99·1·21, 2001·4·20>

② 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한다. <개정 2001·4·20>[본조신설 97·12·31]

①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민원우편물 및 회신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

② 등기우편물의 환부도중 등기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환부취급수수료는 당해 등기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5·8·4, 2010·9·1>

① 제85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을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적합하도록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제85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③ 제85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2010·9·1>

④ 제85조제1호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4·20, 2005·8·4>

⑤ 제85조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등의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제출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신설 2001·4·20>

⑥ 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4·20, 2010·9·1>

⑦ 제85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4·20, 2010·9·1>

⑧ 발송인이 제출한 우편물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발송우체국장은 그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를거절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우편요금등을 감액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1·4·20>

① 제85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② 제85조제1호다목·라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각각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9·7·20, 2001·4·20, 2005·8·4>

③ 제85조제1호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제8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12·31, 2001·4·20>

④ 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2010·9·1>

⑤ 제85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4·20, 2010·9·1>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2001·4·20>

⑦ 감액할 우편요금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우체국장은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우편요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소포우편물로 한다. <개정 99·1·21>

② 요금별납우편물의 취급우체국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한다.

① 요금별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구분에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요금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요금별납우편물발송신청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송우체국장은 요금별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수 있다.

④ 요금별납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0>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계기와다음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계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사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계기로 인영을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계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계기사용우편물의 요금으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표시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표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사정으로 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인영봉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표시된 금액을 납부할 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인영증지·인영봉투등을 발송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기에 의하여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⑤ 계기사용우편물에는 제4항의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일부인을찍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계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12·31, 2001·4·20, 2005·8·4>

①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9조제3항의 규정은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우편요금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배달우체국장은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금액을 증감하여야한다. <개정 97·12·31>

③ 제1항제4호의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2010·9·1>

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제94조제1항제4호의 발송유효기간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한다.

③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지 아니한다.

①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증금에서 당해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전문개정 97·12·31]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발송 및 수취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제6호의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제94조제1항의 신청서에 요금후납으로 할 뜻을 기재하여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전문개정 97·12·31]

①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 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7·20, 2001·4·20, 2005·8·4, 2010·9·1>

② 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31]

① 제98조제1항제1호의 요금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7·1·10>

② 제98조제1항제7호의 요금후납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오른쪽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① 제9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요금후납우편물을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종류·통수 및 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 및 「국제우편규정」 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7·1·10, 2007·4·20>

② 요금후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② 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31]

① 영 제36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은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5·12·30, 2001·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등을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기타 선거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우편물(이하 "국민투표등의 우편물"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개정 95·12·30, 2001·4·20, 2005·8·4, 2007·1·10>

② 국민투표등의 우편물에 대한 발송방법 및 취급절차등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서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95·12·30, 2001·4·20>

① 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은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용적이 크거나일시 다량발송으로 인하여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포함한다)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31, 2001·4·20>

② 소포우편물과 특수취급으로 할 통상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우정사업본부장이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1·4·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집배원에게 우편물의 발송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2·31, 2001·4·20>

①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당해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한다. <개정 97·12·31, 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피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부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포장지 또는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불편하여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교부지"라 한다)에 송달하는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미리 당해 배달우체국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곳을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30일로 하고, 보관교부지는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소 및 직업을기재한 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한 인감표 2매를 사서함 설치우체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사무소 또는 사업소의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31]

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사서함의 개폐에사용하는 열쇠 한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2개이상을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② 사서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사서함의열쇠를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열쇠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가개수의 열쇠제작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교부의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7·12·31>

① 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 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 및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1·21>

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99·1·21>

①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은 그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전문개정 2005·8·4]

① 등기우편물의 배달(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그 우편물에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수취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배달우체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배달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차이가 없어 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수취를 거부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동 우편물을 개피하여손해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우편물에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동 우편물을 교부하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손해조서를 작성하여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 <개정 95·12·30, 97·12·31>